[민사ㆍ계약불이행] 대화 기록 없어도 괜찮을까?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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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적 약속을 하고 일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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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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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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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부당이득 반환, 추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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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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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합법적인 일을 조건으로 N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계획서를 작성한 뒤,

미리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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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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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쌍방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와 실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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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대화 기록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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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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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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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록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충분합니다.

Q2. 상대방이 잠적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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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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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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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단순히 돌려받는 것 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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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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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 시간적 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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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 발생과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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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내용증명 발송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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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협의로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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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응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로 대응하면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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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약속 불이행이나 금전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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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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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계약 불이행·부당이득 반환 전문 상담

✔️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 제기까지 체계적인 절차 설계

✔️ 사안별 손해배상 가능성 면밀 검토

를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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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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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