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한 의류판매점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옆 칸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유형으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태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조사를 동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했고,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생활관계,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촬영 범죄', '검사의 항소까지 이어진 사안' 등 여러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 참작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