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에 일부 밀착된 상태가 발생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 등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고의적·지속적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잡한 환경 속 일시적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 및 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조기 합의 성립 등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