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쿠팡 압수수색 관련 언론 인터뷰 

경찰이 약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부터 전담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본사에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유출자·유출 경로·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히 해커 추적뿐 아니라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내부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로그 등 통신자료는 유출 규모, 해킹 방식,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규모 유출이 쿠팡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사 책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고,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원고 측이 쿠팡 과실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추후 수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록에 과실이나 취약점 등이 담겨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