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우발적 접촉 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불기소처분] 우발적 접촉 친족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던 중, 각각 뒤에서 접근하여 왼쪽 골반과 오른쪽 둔부를 손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1회씩 만졌습니다. 이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의자는 이러한 행위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가족들이 있는 공개적 환경에서 행동했으며, 신체적 장애로 의도적 접촉이 어렵고, 피해자 또한 초기에는 우발적 접촉으로 인식했습니다. 고소는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사후적 부정적 감정과 갈등이 강제추행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피의자 및 가족의 사과가 범행 인정이 아닌 가족 갈등 해결 의도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수준, 행위자의 신체적 특성, 피해자의 초기 진술의 변화, 고소 경위 전반을 모두 해체하듯 분석하면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이라는 미묘한 배경이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더욱 냉정하게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고의 인정의 문턱을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