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밀집 장소 접촉, 증거불충분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무죄] 밀집 장소 접촉, 증거불충분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1. 사건 개요

A는 출근 시간대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A는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은밀하게 만졌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A는 같은 날 출퇴근 시간대에 걸쳐 총 3회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C 등)의 신체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이로써 A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CCTV 등 채증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상에는 승객 밀집 상황에서 접촉하는 모습은 있으나, 이는 승객들의 승하차 과정에 따른 위치 변화 및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청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 경찰관의 진술 또한 혼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채증 영상만으로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고의적인 추행과 승객 밀집에 따른 단순 접촉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