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인 관계 악용한 허위 강간 고소, 보강 증거 부재로 불기소 ♦️ 

♦️[불기소처분] 연인 관계 악용한 허위 강간 고소, 보강 증거 부재로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1:1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 B와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그리고 속옷 일체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벌린 다음,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B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피의자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 내용은 법적 의미의 폭행·협박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 역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이별할 때까지 문자 메시지, 커플링·커플티 구매 등은 정상적인 연인 관계의 모습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과는 거리가 멉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협박이나 폭행 정황은 전혀 없고 실제 이별 통보 시에도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성병 진단 결과 역시, 피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과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떨어뜨립니다. 다른 보강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기 때문에, 그 진술은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사건 전후의 관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기준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약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병 감염 사실이 오히려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일관되게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주장대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자료의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