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몰카 현행범 체포, 전략 대응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이른바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지하철몰카 사건은 다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전과 발생 여부가 크게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한 범죄였습니다.

✔ 지하철몰카는 단순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성범죄 재판 진행 및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촬영 동기 정리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극 조율
✔ 경찰 조사 동행 및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을 통해 지하철몰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몰카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지하철몰카는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재판·전과 여부가 갈린다.
✔ 촬영 경위·고의성·반성·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가 필수다.
✔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없이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다.
✔ 법리 검토 + 생활환경·직장·사회적 불이익을 종합 반영한 전략 구조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인다.

👉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집행유예·징역형·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