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통매음, 기소유예 받아도 군내부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인 신분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어요...

이 사실이 군대에 통지되나요?"

최근 현역 군인 신분으로 통매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인통매음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군 징계 절차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통매음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모두 고려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군내 중징계를 막고 군 복무에 지장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군인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방어하시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통매음 고소 사실이 군대에 즉시 통지되나요?

의뢰인께서 가장 흔히 헷갈리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군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서 즉시 해당 군 부대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 위해 군 부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군 수사기관과 조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군 부대나 군 수사기관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가 군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징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확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아도 군내부 징계 받을 수 있나요?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다소 다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재판)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

정리하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군 징계는 군 조직의 기강 확립, 군인의 품위 유지, 명령 위반 등 군 내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상 불이익을 줄여주지만, 군인 신분으로서의 징계는 별개의 문제이고, 혐의의 내용과 중대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매음 사건으로 군 내부 징계까지?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볍게 보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말 한 마디 한 것뿐인데 그걸 뭘 군 징계까지 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대처하시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 통매음 사건은 민간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그 혐의가 인정될 시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성 관련 비위는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비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심한 경우 '불명예 전역'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초기 대응을 하셔야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군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군인 통매음 사건은 의뢰인님의 미래가 걸린 중대안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의뢰인님의 소중한 군 생활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뿐 아니라 군내부 징계까지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건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