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통매음, 현역군인이 핑톡/디톡 성기사진 전송했다면 



"'사진 보내줘'란 닉네임에

저도 모르게 성기사진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최근 현역 군인 신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의 수법에 걸려든 경우여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사진 보내봐', '딴소리 답장 안함', 이러한 닉네임을 걸고 성기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들의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상황이라면, 통매음 혐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방어하기 위해선 세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만약 현역 군인 신분으로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숙독하시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통매음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 → 유의사항 필독!

최근 '통매음 헌터'들이 암약하는 주요 활동 무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오픈채팅, 아자르, 킹톡, 디톡, 핑톡, 즐톡, 앙톡, 앙쿵, 즐챗, 앙팅 등 여러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은 천편일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통매음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

① 대화방 방제에 '사진 보내봐', '딴소리 답장 안 함' 등 노골적인 표현을 담아 상대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음.

② 별다른 대화 없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함.

③ 성기사진 전송 후 오픈채팅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함.

④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내역 보여주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태도를 취함.

⑤ 구체적인 사과문 작성 요구 or 사과 유도.

⑥ 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금 갈취.

만약 이러한 수법에 휘말려 이미 상대방에게 성기사진까지 보낸 상황이라면, 절대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통매음 헌터들의 주요 목적은 '합의금 갈취'입니다.

대화는 결국 '합의금을 얼마 줄 거냐'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직접 합의금 협상에 나서지 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실제 의뢰인 사례를 보더라도, 상대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미 해당 통매음 헌터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던 변호인이 공갈 혐의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합의금을 30만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들도 합의금 갈취가 목적이지, 괜히 역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친다면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성기사진 전송, 영락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

왜 '통매음 헌터'들이 '성기사진 전송'을 유도할까요?

그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빼박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 죄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 법령을 보면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에게 도달

성기사진 전송은 위 성립 요건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견해입니다.

통상적으로 통매음 혐의는 '성적 목적'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나,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죠.

다만 '통매음 헌터'들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실제 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합의금 갈취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고소 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높은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 경험이 미숙한 일반인들은 통매음 헌터들의 수법에 휘둘려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일 통매음 헌터들의 수법과 신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한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파운더스 변호인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역고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성기사진 1장 보낸 것으로 무슨 전과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의뢰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들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라곤 하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직종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군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대되고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 전에 상대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 갈취를 당하시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개입하여 중재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은행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나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관련 수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신분과 관계없이 변호사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굉장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더라도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과도한 합의금 갈취, 직장 내 징계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그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상대 측과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주셔서 저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