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만졌다고 다 기습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강제추행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물론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 이번 글을 통해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상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랜 기간 그러한 장난치는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 행위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만일 저희 의뢰인처럼 강제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세요.

• 상대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인정했어요.. 그럼 저 처벌받는 걸까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상대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라면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그 발생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혐의 성립 여부를 법률 지식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란 어렵기에, 일단 변호사를 통해 유선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의뢰인님과 피해자 간 관계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사안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로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부각함으로써 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 사건에서도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로 둘 사이의 그런 장난이 그간 빈번했던 점

✔️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신체 접촉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 의사도 보이지 않았던 점

✔️ 사건 당일 이후에도 둘 사이 연락은 아무렇지 않게 지속됐던 점

✔️ 두 사람이 다른 일로 다툰 이후 강제추행 형사고소가 이뤄졌던 점

즉,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무작정 겁을 먹고 혼자 떨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이 의뢰인님의 억울한 사정을 고루 살펴, '혐의 없음'으로 혹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오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기습추행 사건 → 불송치 처분으로 방어 성공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넘게 유대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둘은 서로의 집에 머무르며 여러 차례 밤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신체를 가볍게 접촉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장난도 반복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신체 접촉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 결심 끝에 사건의 부당함을 해소하고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고, 사건 의뢰를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정리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그러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상호 용인되는 사이였다고 판단할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며, 특히 사건 당시에도 고소인이 어떠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해당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혐의 부인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두 사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서로의 집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변호인의 상세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되어 받아들여졌고, 그 덕분에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저희 의뢰인의 사례만 봐도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한 행위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우선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큰 흐름부터 하나씩 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