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불법 촬영물 소지 불송치 

단 하나의 파일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파일공유 프로그램, 메신저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다운로드 흔적만으로도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되고, 아동 청소년 촬영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휴대폰 포렌식, 이메일 계정 조사, 저장 폴더 전체 분석까지 진행되는 등 수사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의성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의뢰인 한 분도 토렌트를 사용하던 중 자동 다운로드 폴더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저장됐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폴더 구조, 실행 기록 등 다수의 정보를 근거로 고의 소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저장한 것인지는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기술적 자료와 포렌식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1.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구조를 기술적으로 설명해 임의 저장이 아님을 소명.

2. 열람 및 실행 기록이 없다는 점을 로그와 캐시 데이터를 통해 입증.

3. 사용자가 직접 ‘저장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접근 경로 분석으로 확인.

4.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단순 다운로드 흔적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출.

5. 포렌식 자료 전체를 검토해 해당 파일이 자동 수집 폴더에 들어간 사실을 기술 문서로 정리.

이 결과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동 다운로드인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것인지

• 실제 열람 기록 존재 여부

• 파일명과 경로의 구조

• 기기 내 사용 패턴

• 사용자가 파일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수사 기관은 저장 흔적만 있어도 고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강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단 한 문장만 잘못 말해도 고의 소지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사용 중 압수수색 문자 통보를 받은 경우

• 휴대폰 포렌식 요구를 받은 경우

• 공유 폴더에 모르는 파일이 발견된 경우

• 아동 청소년 촬영물 이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 본 적 없는 파일 때문에 입건 된 경우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