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재산분할 청구 100억 기각 후 항고 까지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혼전담 센터 입니다.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삶의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 하거나 본인의 기여도를 의도적으로 축소 하려는 경우 정확한 대응 없이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측이 1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된 사건으로, 재산분할 분쟁에서 어떤 점이 중요 한지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본인의 노력으로 축적된 것이고, 상대방의 기여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기여를 주장하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은 다시 항고 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기준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 정도, 가사 노동 기여 정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정인의 주도적 역할, 분할 최종 결과가 부당하게 불균형하지 않은지 여부.
본 사건은 이러한 기준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기여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JK 이혼전담센터의 조력

재산 내역 분석을 통해 실질적 기여도를 명확히 정리했고 상대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재산 증가의 원인이 의뢰인의 개인적 성공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 판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대응해 최종 기각 결정을 유지 했습니다.

결과

1심 청구 기각
2심 항고 기각
상대방의 100억 원대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 재산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 문제가 있는 경우, 증거 제출 시기와 방식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