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음주운전과 무면허 적발_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로, 반복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정상 참작 요소를 면밀하게 구성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엄격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사건 이전의 생활기록,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을 정리해 실형 선고 시 발생할 불이익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동시에 성립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과거 동일 전력이 있는 경우, 단속 당시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직업이나 생계로 인해 실형을 피해야 하는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