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대마 및 향정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JK 형사 전담 센터 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마, 향정 등 마약류 관련 혐의는 단순 호기심이나 청소년기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가벼운 조사라고 생각해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범죄 인정의 근거가 되어 처벌된 사례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첫 진술 이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적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마 흡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향정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하지만
초범인지, 청소년기 행동인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 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대마와 일회성 향정 흡연에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자칫하면 가정, 학교,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환경적 요인,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심리 자료와 생활기록으로 입증

• 보호자 감독 계획,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

• 수사기관 조사 전 동행, 진술 방향 정리, 불리한 발언 차단

• 청소년기 일탈이라면 형사처벌보다 교화 프로그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

사건 결과

검찰은 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청소년기 마약 사건은 단순 처벌 문제가 아니라, 진로, 취업, 군 입대, 유학, 자격증 취득 등 미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소 유예는 사실상 가장 최선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석과 조언

대마, 향정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1. 초기 진술 통제
   변명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2. 환경적 요인 정리
   충동적, 우발적, 순간적 행동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증명
   심리 상담, 보호자 감독 체계, 생활 변화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방지
   기소 유예가 되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 조사 받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 대마를 한 번 피운 정도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친구들이 연루되어 불필요한 진술 압박을 받을 때

• 향정이나 대마 흡연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된 상황

• 청소년기 사건이라 더 큰 불이익이 걱정될 때

• 학생, 취준생, 직장인이라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