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유명 웹툰 작가 비방 게시글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웹툰 플랫폼의 게시판에 특정 유명 웹툰 작가의 발언을 문제 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해당 글이 사실과 다르며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작품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은 인터넷 게시글이

• 허위사실 적시인지,

•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 작가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계행위인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웹툰 작가의 과거 발언, 게시글 작성 경위,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구조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분석

수사기록 및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 실제 작가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의견 형성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해석에 가깝고,

• 특정 사실의 발생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글이 구체적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한 허위사실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구성했습니다.

(2) 비방 목적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

수사기관이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 의뢰인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

• 표현의 전체 맥락이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의견 표명의 범위 내라는 점
  을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지적한 대로 문제된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비하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성립 요건 검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글을 단순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업무방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부정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전략

의뢰인과 함께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 일관된 진술 방식,

• 게시글 작성 경위 및 의도 설명 구조
  를 정비하여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가의 기존 발언, 플랫폼 내 논의 흐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인식 형성 경위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문제된 게시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 표현 내용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며,

• 사회상규상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 업무방해 혐의 역시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고소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