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몰카] 성적목적 화장실 침입 기소유예, 몰카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고, 이어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미수) 혐의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전략

쟁점은 침입 행위의 경위, 휴대폰을 이용해 실제로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세심하게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재정리 및 법리 검토

저희는 당시 휴대폰의 화면 상태, 각도, 움직임 등을 하나씩 확인하여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본 화면과 피의자가 설명한 사용 방식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여, ‘촬영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및 기록의 세부 검토

휴대폰 분석 결과 촬영 파일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카메라 앱을 실행한 흔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서 “시계 숫자만 보였다”는 부분이 카메라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화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촬영 준비나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침입 혐의 관련 선처 자료 제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 초범이라는 점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최종 결과

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의 반성·합의·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지 않았던 점

• 피해자 진술도 촬영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는 점

• 관련 사진이나 촬영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을 근거로 촬영 의도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서 흔히 문제되는 ‘촬영 시도 여부’가 증거를 통해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