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직장 동료와의 분쟁 및 SNS 폭로 모두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SNS에 직장 내에서 겪은 어려움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고, 고소인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임을 인지하여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SNS 게시글의 일부 표현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감정적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 표현인지 여부

• 과거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협박 혐의 대응

문제된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실행하겠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및 치료 경과와 관련된 사정이 있어 현실적·구체적 위협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정신적 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일반적인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공포 유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모욕 혐의 대응

의뢰인의 일부 표현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정도에 그쳤으며,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인격적 비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무례한 표현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상 모욕으로 평가될 정도의 경멸적 언사는 아님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응

고소인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사실적 서술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과거 직장 내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진 의료 기록,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이 제공한 사실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현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경험 기반의 내용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사 준비 및 대응

저희는 상기 쟁점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 설계, 진술 구조 정비, 반박 논리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여 법리적 쟁점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