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혐의 부인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전 합의로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던 중 SNS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남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와 블로그 등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지속적인 연락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복적 접근과 일부 부적절한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스토킹,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구조상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는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고, 단순 법리 다툼만으로는 혐의 전체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뿐 아니라 실질적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일부 표현·행동이 스토킹행위 및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 일부 연락 및 게시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었다는 점,

•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 철회(고소 취소)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필요성 판단

의뢰인의 진술, 작성했던 게시물, 연락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었고, 조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 전달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 의뢰인의 반성,

• 향후 동일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

•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입장
  을 신속히 전달하여 고소인과의 소통 채널이 열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직접 중재 및 합의 진행

이후 변호인은 고소인과 여러 차례 통화 및 협의를 진행하여

• 의뢰인이 당시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 의도적 위해 목적이 없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며 고소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 차례 중재 끝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고소 취하를 통한 수사 종결 구조 설계

합의 성립 후 고소인은 정식으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고소인의 정식 고소 취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피의자조사 없이 불송치(각하)로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조사나 형사절차에 노출되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적시에 이루어진 협의와 조정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