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교사들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 직장 유치원에 관한 의견과 경험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전 직장 유치원 원장은 해당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곧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사안 검토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 비방 목적 또는 업무방해 목적이 존재하는지,

• 폐쇄적 성격의 직종 관련 커뮤니티 게시가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의 게시 내용은

•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개 게시가 아닌, 유치원 교사들만 참여하는 한정된 정보 공유 공간에 작성된 점,

• 의뢰인이 실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서술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설계·피드백 과정을 반복하여 법리적 방어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퇴사 당시에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법리 다툼과 별개로 피의자조사 이전 단계에서 고소인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저희가 직접 고소인과 소통하여

• 고소인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

• 원하는 해결 방향,

• 합의 조건
  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조율하는 과정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리적 대응 + 선제적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 해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피의자조사 이전에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에서도,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방식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를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내 분쟁과 같이 감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법률적 방어와 동시에 관계 회복적 접근이 사건 해결을 신속하고 부담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