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무혐의·집행유예 노리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단순한 성추행 정도로 생각하던 행위들도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의 중범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기 결합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강간 못지않은 무거운 처벌과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관계를 한 건 아니니 단순 성추행이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가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3,000건이 넘는 성범죄·형사 사건을 처리해 온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해결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사강간죄, 지금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도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므로,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안에 따라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② 동성 간 강제적인 성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유사강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반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지,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만취 상태이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준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초기에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우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사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신체에 접촉은 있었지만 실제 삽입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기수로만 평가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필수 요소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강간죄 판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강제추행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과 실무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수집·제출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①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② 상대방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부재를 강조할 수 있도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사건 재현까지 진행해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연락 내용 등을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④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유사강간죄가 법정형상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피고인이 초범인지 여부입니다.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협상하여 합의 성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인이 초범인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얻지 못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수사 단계와 유사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간 모순, 기존 진술과의 불일치, 객관적 증거와의 충돌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나가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검증이나 재현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보다 더 철저하게 합의를 추진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수사 단계와 유사한 조력을 제공하되,

•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등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하여 무죄 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부모 등 가까운 가족을 정상(情狀)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사강강죄 혐의에 대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팀 변호사 전원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사례는 홈페이지의 수행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선임과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뢰인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소통합니다. 단발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상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

수도권 밖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서울에 있는 로펌이 우리 지역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개인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인 만큼,

단지 거리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가까운 지역 변호사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의 ‘인맥’으로 경찰·검찰·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해당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행해 온 경험이 있고,

수도권 외 지역 의뢰인들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본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결어

법무법인 감명은 다양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 여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행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현재 유사강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