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후 강간으로 고소, 성범죄 무혐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상대방의 변심이나 앙심으로 인해 강간(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서 시작된 경우,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대화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의뢰인은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으니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고,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규정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억제가 강화되면서, 단속을 피해 일반 상가로 위장하거나 주택가 깊숙이 파고드는 이른바 ‘범죄 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커뮤니티의 발달로 개인 간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가 단순 범죄에 그치지 않고 파생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피싱, 공갈, 폭행 및 감금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거나, 이번 사건처럼 사기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라 할지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악용해 서로를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설마 신고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러한 분쟁 끝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이는 일생일대의 대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합의 하에 가진 관계조차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무고성’ 사건이 늘고 있는데, 국내 사회적 인식상 처음 만난 사이에서의 상호 동의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으며, 자칫 어설픈 진술은 상대방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대동소실(大同小失)’, 즉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혐의는 중범죄인 ‘강간’이 아니라 ‘사기’여야 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논리를 펼친 끝에 진술의 신빙성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비록 ‘사기’ 혐의로 낮은 벌금형을 감수해야 했으나 성범죄 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중략) 저항하지 못하게 한후 동의 없이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여 만났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는 점, (중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불충분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