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성매매 적발, 군검찰 수사 후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군 입대 전이나 휴가 중 성매매를 “군 생활의 한 부분”처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군인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휴가 중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단속 경찰에 적발되어 군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성매매업소를 찾았습니다. 성매매 행위를 마치고 업소 문을 나서는 순간, 의뢰인은 출입구 앞에 서 있던 몇 명의 인원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들이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신원 확인과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할 수 있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군 생활과 향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사실상 없고, 최근 수사·재판 분위기상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혼자 대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여러 사례를 살펴본 끝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과거에는 군 입대를 앞둔 남성이나 휴가·외박 중인 군인이 성매매업소를 찾는 모습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매매는 더 이상 “가벼운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훈방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고,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본인과 가족, 군 생활과 전역 후 인생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최대한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 사건 관련 서류의 송달 주소를 법무법인 주소로 변경해 가족들이 우편을 통해 사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성실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사건을 다수 기소유예·선처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

• 군인이라는 신분 특성과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충분히 준비
  (군 복무 성실 여부, 그동안의 생활 태도, 가족 사정 등 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성매매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한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군 복무와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본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군 생활과 가족, 미래에 대한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국방부검찰단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