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상습 불법촬영 ,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이른바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습관·중독처럼 반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출퇴근길 불법촬영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출퇴근길마다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수위가 높지 않은 장면을 찍으며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 더 은밀하고 수위 높은 촬영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인계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후회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성범죄 전문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성범죄 전문’을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다양한 실제 성공사례와 경력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성범죄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재범률도 높은 범죄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관음적 충동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촬영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로 입건되면 단순 장난이 아닌,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혐의가 사실상 어려운 불법촬영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달로, 스스로 정보를 찾아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가능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과정이 겉으로 보기엔 ‘반성문·합의·양형자료 제출’ 정도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가벼운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촬영이 점점 수위와 횟수가 늘어나, 그 기간이 꽤 길어졌고, 휴대전화에 누적된 촬영물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검거 이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자칫하면 상습성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게 되면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촬영물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

•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

• 동시에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이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문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복된 촬영 행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