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집에서의 스킨십,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술자리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로의 관계와 당시의 분위기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대응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과음을 하게 되었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뢰인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했으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동의 하에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분위기상 스킨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며 불쾌해했고, 의뢰인이 상황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처리에 특화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성피해를 주장하며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무고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기에 무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번 무고 사건도 검찰의 재수사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초기 수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때는 무혐의 시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무고죄 성립은 결코 쉽지 않으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우려되는 점은 피의자가 억울함만 앞세워 무고 주장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혐의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을 비난하며 공격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감당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 하에 사건을 신중하게 풀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자발적으로 갔다면 성적 행위를 허락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법적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이 남성의 집에 들어가거나 침대에 함께 눕는 행위 자체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동의로 여겼으나,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축적된 데이터와 판례를 분석한 끝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응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억울함을 피력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이내 동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깊은 뉘우침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이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수사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본인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을 반성한 점, 피의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등 교육을 통해 이 형사 처벌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