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포렌식 절차 참여에 대한 의뢰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몰카나 아청물 관련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포렌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복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삭제된 파일,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내역까지 모두 복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데이터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란물·아청물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1000건이 넘는 아청물, 몰카물 등을 전부 방어하고 사건 당일 1건만 남긴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사건개요
제가 최근 맡았던 사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촬영(몰카) 사건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된 상태였고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촬영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촬영된 영상과 다운로드된 아청물 등 1,000건이 넘는 음란물이 기기 안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대로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2.방어전략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먼저 제출의 임의성과 수사 범위,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 근거해 세밀하게 구성하고 포렌식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
동시에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수사기관이 당일 촬영본 외의 자료를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0건이 넘던 음란물과 아청물 파일은 모두 증거로 선별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해당 당일 1건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구속과 실형의 위기를 피한 것은 물론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참고로 사실 이 사건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위법성도 존재하여 준항고 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을 전부 날릴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도 1건은 그냥 인정하시기로 하였는데요
결국 핵심은 포렌식에서 어떤 데이터가 복원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사건과 어떤 법적 맥락으로 연결되는가를 해석할 줄 아는가입니다.
이건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는 절대 읽어낼 수 없습니다.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그건 이미 수사기관이 판을 짜놓은 단계입니다.
그 판을 흔들려면 포렌식 분석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략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수사관의 판단에 맡기는 사람과 포렌식 분석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실형의 유무를 결정하는 걸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기에 현재 몰카나 아청물 혐의로 포렌식 참여 통보를 받으셨다면 분석이 시작되기 전 단 30분이라도 상담하십시오.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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