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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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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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고소인이 성격 차이와 폭언, 그루밍(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단적 강요) 등을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자, 피고소인이 전화로 지금 차량에 둔기를 넣어 가고 있다, 근무중인 장소의 유리창을 다 부셔버리고 너를 죽인 후에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에 대해 고소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안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이 낮은 사건이 많아서 처벌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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