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고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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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승소사례

강간 등 손해배상 청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사례

지인 사이 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병원 치료비, 변호사 비용,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사례를 알아보세요.

지인 성폭력 유죄 사례와 보상금

정지원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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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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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취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피의자 어자친구에게 걸려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 옷 속옷을 다 벗기고 위아래를 만지고 성기를 제 구강에 넣어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네요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중이고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추후에 고소 전 녹취록에 미안하다 내가먼저 그랬았다 잘못했다 녹음이 있는상황이고 고소 후에는 합의하에 한거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기소가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나요?

준유사강간 보통 경험상 얼마정도 합의금에 진행이됬나요?

준강간 고소를 21년 12월 말에 해서 4월에 경찰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불송치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난 주에 검찰 송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1. 불송치에 이의제기를 한 후 검찰 송치를 받으면 혐의 있음, 없음 모두 검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야 검사에게 송치되나요?
2. 검찰송치 후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나요?
3. 기간은 검찰 송치 후 합의나 종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준강간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후 검찰 송치

[Web발신]
안녕하세요.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금일 진행된  재판내용 안내드립니다.
- 피고인 유죄로 인정.
-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
 
1심에서 이렇게나왔는데 항소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재판까지 가나요?
합의하게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있을까요??


강간치상죄 피해자입니다.

클럽에서 만취 후 준강간 당한 경우 처벌 가능성

자세히 기억이 나는건 없으나 6월6일 새벽 2시 클럽을 갔다가 4시에 다른클럽으로 이동하고 가드에게 업혀나올만큼 만취를해서 같이간 일행 친한언니 두명이 택시를 태워 저를 집앞에 내려줬습니다. 택시기록을 보니 대략 오전 6시30분쯤 집으로 부른것이 찍혀있으며 결제가 된것까지 앱에 나와있었고 제가 눈을 뜬 곳은 가본적도 없는 송파구 방이동 모텔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사람과 누워있었고 삽입을 했고 그 남자가 저한테 이상한 딱딱한것을 집어넣어서 깻는데 뭐냐고 하니까 러브젤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진 못하였고 정신도 없고 너무 취해서 러브젤이 들어있는 통을 넣은것으로 생각중입니다. 생리하냐고 해서 아니라니까 피가 많이나왔데서 옷갈아입고 잃어버린 물건 있나 정신없이 찾고있는데 침대에 피가 묻은것을 봤습니다.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건 안에해도 되냐고 해서 안된다니까 뭐 책임질게 등의 말을 했던거같고 싫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모텔에서 나올땐 둘이 같이 나왔고 제가 너무 취해서 대략3시쯤 언제까지 잘거냐 나가야한다 라고 해서 정신이 좀 들어 옷을 입고 바로 나갔던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택시를 잡고 있었고 택시를 혼자 타고 집에와서 숙취로인해 계속 몇시간을 자다가 좀 술이 깬 후 저녁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바라기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모텔이름도 기억이안나 경찰관께 택시에 찍힌 인근주소를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르는 아예 모르는사람인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클럽에서 만취후 집앞에 택시타고 내렸는데 준강간을 당한것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DNA 대조검사: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입장이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고소인의 브래지어 속옷에서 다른남성의 DNA가 나왔는데 제것과 맞는지 대조해보겠다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였고 구강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장소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DNA가 고소인의 속옷 DNA와 일치한다하면
제가 피의자가되는건가요? 

속옷 브래지어 버클? 에서 나왔다는거같은데 저희집에 온 구석구석 제 DNA가 있을것이고 상대여성은 제 침대에서 뒹굴기도하고 잠도잤는데...?? 

제 입장은 제가 자고있을때 제 손을 해당여성이 끌어안고있었다고 얘기했고 제가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취해 잠들어있을때 가슴과 중요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입장이고요..이거참..황당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