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영상통화 중 불법촬영 혐의, 선처 성공한 이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의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이 잠깐 비친 상황에서
휴대폰 캡처 버튼을 눌렀다는 의심을 받아 영상통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통화 종료 직후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장면을 고의적으로 녹화·저장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 영상통화 중 발생한 일이라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었고,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소지 포함)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 오해로 넘기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고, 의도적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상대방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득하며 합의 절차 조율

✔️ 의뢰인의 반성문·탄원서·성교육 이수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 단순 호기심·실수였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고 유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 통신사 기록·휴대폰 저장 기록 등을 분석하여 “유포 위험 없음”을 입증

✔️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며

–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조율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건 발생 경위, 고의성 부재, 재범 위험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정리해 제출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 영상이 실제로 저장·유포되지 않은 점

•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영상통화 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 성범죄 전과자 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장기간 사회적 낙인

등의 가장 큰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영상통화 중 불법촬영 사건은 고의성·유포가능성·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즉각적인 합의 시도는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 계획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본 사건은 “혐의 인정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성범죄 전과 없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