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항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하려다, 판매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대행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엑스터시를 전달받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엑스터시 매매·구매 시도’ 정황이 확인된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엑스터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된 중대 마약류로, 구매 시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직업상 전과 발생 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실제 투약하지 않았고 엑스터시를 받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 호기심에 의한 단발적 구매 시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송금 경위·대화 내용·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마약을 취득·투약하려는 지속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 시도였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단순 송금 외에는 어떤 실질적 거래도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변호인은

• 반성문

• 한 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 계획

• 사회적 유대·직업 관련 정상참작 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사건 경위, 거래 미수 사실, 단발적 시도,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직업적 불이익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류 사건은 “실제 투약·취득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구매 ‘시도’ 사건이라도 의도·지속성·거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본 사건은 투약 없음 + 거래 불발 + 단발성 + 교육 수강 의지라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기소유예까지 끌어낸 사례입니다.

✔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마약 사건도 충분히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