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병 감염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원고)으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성병(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여 병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병 전파의 가해자로 몰려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성병 전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과실)', '원고의 감염이 피고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전력이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전파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성병 감염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탄핵하였습니다.

3. 결론

청구 기각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