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연락 두절된 가족 상속 문제, 실종선고 청구로 해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제자매가 2010년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가족 간의 상속 및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누나로 인해 모든 법적 절차가 막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고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상 규정된 5년의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이 2010년 10월경 최후의 소식이 있은 후 현재까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실종선고의 요건이 완벽히 충족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실종선고 인용!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실종 기간(5년)이 2015년 10월 4일에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실종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본인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상속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