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속하고 안 주는 돈, 1,830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피고)과 금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1,8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이 사건은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 등 당사자 간의 명확한 '지급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보유한 약정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도록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고,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 지체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연 12%)까지 확실하게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무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원금은 물론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