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를 '성비위'로 허위 명예훼손한 사건 벌금형 처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앙심을 품고 상사를 음해하려던 직원 본 사건은 직장 내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직원이 관리자인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가해자)은 의뢰인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려 징계를 받게 하거나 회사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음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불만 토로를 넘어, 사회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이성 문제'를 조작해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사건 위임을 주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변호사는 법리적인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변론전략

가. 가해자의 치밀한 범행 수법

 "자꾸 연락 온다" 조작된 카톡 가해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마치 의뢰인이 여성 고객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냈습니다. 가해자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책임자님이 자꾸 연락해서 부담스럽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난처하다", "나랑 사귀자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연출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 조작된 대화 캡처본을 회사 상급자에게 전송하며 의뢰인이 고객을 상대로 성적인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무율의 조력

성비위 관련 이슈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문만으로도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실제 고객의 민원이 아니라 가해자가 지인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작극'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던 악감정을 드러내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뢰인을 해하려는 명확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벌금형 선고와 명예 회복 법원은 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가해자)의 행위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 내 앙심을 품고 증거까지 조작하여 무고한 상사를 괴롭힌 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의뢰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 경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의 공개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처벌 관련 판결문 등이 있으면 자신의 결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