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폭력 전과도 없고, 평소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날 술을 마시다가 주점에서 뜻하지 않게 시비가 붙었고,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내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초기 대응 전략

먼저 수사 기록과 진술서, 당시 주점 내부의 구조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을 두둔하기보단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흥분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에 집중하지 않고, 상호 대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왜 칼을 꺼내들게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진솔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 참작을 고민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특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성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의 격앙되었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피의자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사태의 진정을 바라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재판부 역시 이를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4. 서면 제출과 논리적인 설득

변론 요지서에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든 점,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치밀한 변호 전략과 피해자 설득, 피의자의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분이나 반대로 필요 이상의 민/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신 분들 곁에서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