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해 합의금 3천만원 

사건 개요: 인터넷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자의 회사는 특정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허위 내용의 기사가 반복 게재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사들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는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피의자들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기사로 인해 피해자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정상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

살제로 기사에 담긴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마치 피해자의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 처럼 부풀렸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회사는 정당한 심사와 절차를 통해 사업에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고소 및 경찰수사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저는
- 허위기사의 내용과 실제 사업 과정의 차이를 정리한 증거자료
- 인터넷 기사 캡쳐, 포털 검색기록, 내부회사 서류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유포한 피의자들이 특정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지하자 사과 및 반성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사건 종결
- 합의금 지급
피의자들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제보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결국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인 점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자 회사는 언론 대응과 외부 신뢰도 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였으나 합의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상과 피의자의 공개적 반성 등으로 사건이 소송에 이르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면하되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수사기관이 해당 IP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을 통해 피의자 특정>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피해를 회복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명예나 업무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때 법적


저는 다수의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으며, 경찰대, 법원, 대형로펌 출신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분야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해당 혐의를 받거나,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