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대기업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가해자는 2~3년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귓불을 만지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거나, 엉덩이를 치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변호인의 조력

①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서 준비

•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고통과 추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작성한 진술서

• 가해자가 성적 언행 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 업무상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함께 명시

② 직접 증빙 자료 준비

• 시설 근무일자와 월간 보고서: 사건 발생 당시의 근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

•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들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고 권위를 남용한 정황 증거로 제출

③ 물적 증거 확보

• 사무실 평면도 및 사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

• 고소인들의 근로계약서: 피해자들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저항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제출

4.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거자료와도 명백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아가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법적 엄중함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선고 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

6.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문서, 사진,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어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