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정된 사례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 ‘통증 중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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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제출되는 상해진단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의 발생이나 그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객관적 정황과 증거의 뒷받침 없이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학적 가능성이 아닌, 상해의 존재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과 더불어 상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실무적 해석 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해진단서를 평가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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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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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음 기준에 따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와 의학적 가능성에만 의존해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정들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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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시점과 상해 시점의 시간적 간격

2. 진단서 발급 경위 및 신빙성

3. 상해 부위·정도가 주장 경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4. 기왕증 여부

5. 치료 경과 및 약 처방 실질

■ 본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문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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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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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는 사건 후 1년 3개월 뒤 발급.

• 의사는 기록만 보고 진단서 작성, 실제 일시 진단 근거 부족.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 후 추가 내원·치료·약 복용 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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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법리가 말하는 ‘상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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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해의 정의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말한다.

즉, 단순 통증이나 일상적 불편 수준은 상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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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다음 상황에 특히 주의할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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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중심의 상해진단서만 존재하는 경우

• 사건 직후 치료를 지속하지 않은 경우

• 기왕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진단 시점이 수개월~수년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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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진단서만으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와 객관적 증명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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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그 신빙성이 보장될 때에만 실질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향후 폭행·상해 사건에서 진료시점, 치료경과, 기왕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이 더욱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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