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방문·지속적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된 –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잠시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찾아간 사실, 이후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2024년 8월 및 10월 경찰제복을 착용한 이력이 확인되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복합적인 형사책임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큰 처벌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사건 대응 전략

이 사건은

1. 스토킹 범죄(반복적·지속적 접근·연락)

2. 경찰제복 착용금지 위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복합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성·합의·재범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은 초기에 의뢰인과 상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 점 및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완전히 중단한 점 소명
•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경찰제복 착용의 경우 호기심과 단순 촬영 목적일 뿐, 경찰관 사칭이나 직무 수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설명
•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교육 등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다음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 경찰제복 착용 역시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위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벌금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서 의의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