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성착취물소지로 압수수색 사건 –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영상이 묶여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 안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소지·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통보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사건 대응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소지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할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재와 유포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 문제된 파일은 여러 영상이 묶인 형태로 받아져 개별 콘텐츠 확인이 어려웠던 점
• 아청물 영상은 단 1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삭제한 점
• 반복적 시청이나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도로 검색·구입한 사실 또한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성문·탄원서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의 변론 이후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다음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다량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한 특성상 아청물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별도로 탐색하거나 구매한 정황이 없는 점
• 영상이 1개에 불과하고 즉시 삭제하는 등 반성적 태도를 보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이수를 약속한 점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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