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술집에서 합석한 동성을 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강제추행)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9월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손길이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전과기록 등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우려해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단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사건 대응 전략

형법 제29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과 양측의 관계, 당시 분위기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 행위 당시 피해자도 일정 부분 호응한 정황이 있었던 점
•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점
•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
• 사건 장소가 동성 간 접촉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던 점
• 신고 경위가 감정적 갈등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강제성 판단에 유리한 정상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신속히 중재하였고, 반성문·탄원서 등 추가 양형자료를 갖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의 변론 이후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전반을 받아들여 다음 사정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 의사가 없는 점
•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은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