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여성 몰래 찍어 현행범 체포–기소유예(카촬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9월경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직업·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자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단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사건 대응 전략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뒤, 범행 인정 + 최대한의 정상참작 확보를 통한 기소유예 목표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했습니다.

•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합의 시도 및 원만한 피해 회복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소명
• 포렌식 제출 등 수사기관 조사에 전면 협조
•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포함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환경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
•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준비

이러한 전략은 초범임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 구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 전반을 받아들여,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 일부와의 원만한 합의
• 깊은 반성과 수사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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