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 아니다’ 주장 무너뜨리고 혐의 인정(고소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 고령의 피해자로, 산책 중 피의자와 말다툼이 발생한 직후 팔을 잡아당기고 따라붙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인지, 아니면 형사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피해자의 고령성과 당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이 결합되어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설득력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의뢰인(피해자)의 진술 구조를 재정비하여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당시의 공포 상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서술방식을 정교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고, 피의자의 손에 팔과 허리를 잡아당겨지는 과정에서 느낀 위험감과 위축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정리함으로써, 피의자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술의 구체성과 생생함을 통해 반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의뢰인의 기억 속에 단편적으로 남은 장면들을 일관된 서술 구조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부인 진술은 겉으로는 일관된 것처럼 보이나 세부 내용을 검토할수록 시간적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의뢰인의 회피 행동과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부합하지 않는 등 내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진술 구조의 비합리성을 분석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했고, 피의자의 부인이 객관적 정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폭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법리적 설명 또한 핵심 대응 요소였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CCTV에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의뢰의 급박한 회피 동선, 피의자의 추종 행동, 그리고 팔과 허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균형 상실과 두려움 등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가 그러한 접촉을 받았을 때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일반 성인과 다르며, 결과적으로 같은 행위라도 폭행으로서의 의미와 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구조는 피의자가 주장한 “폭행으로 볼 만한 물리력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고 그 내적 신빙성이 높다는 점, 피의자의 부인은 오히려 정황증거와 충돌하여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반복된 추종 행동이 단순 언쟁을 넘어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돈하는 것과 동시에 폭행 구성요건의 충족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진술 구조, 정황증거 분석, 법리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정식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폭행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폭행 성립 여부까지 동시에 문제 삼은 복합적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폭행 성립 법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혐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 유형력의 범위와 폭행의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시비로 축소되기 쉬운 사건을 형사사건 본연의 성격으로 회복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