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혐의 - 참고인 단계 내사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대출 안내 문자를 믿고 연락한 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령 계좌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양도)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입금·인출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였으며, 단순 부주의를 넘어서 범행 인식 가능성을 의심받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뒤늦게야 알게 되었고, 대출 상담을 받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은 이미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대출 문자에 응답해 계좌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전환을 매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입건을 막기 어렵고, 의뢰인의 과실 여부가 아니라 ‘고의·인지 가능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논리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설명 방식·대화 절차·요구 정보의 범위 등이 일반적인 금융기관 절차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의 대화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구조적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간접 자료를 다층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료에는

• 해당 시점의 문자 및 통화 기록,

• 대출 상담 과정이라 믿게 된 사정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

• 당시 금융상담을 실제 고려하고 있었다는 정황자료,

• 의뢰인의 금융·통신 사용 패턴 분석자료,

• 계좌 양도·금전 수수와 관련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 범죄 가담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생활환경·직업 및 재정상태 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자료 구성은 경찰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추정을 배척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 계좌 명의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대표적 기준인

• 통상적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요청을 받았는지,

• 계좌 제공 과정에 수상한 정황이 있었는지,

• 계좌 제공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있었는지,

• 제공 시점 및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성을 시사하는지

등을 각각 분리하여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해당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경찰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인식 수준·상대방의 안내 방식·금전적 이익 부재·계좌 제공 동기 등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제출 자료가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각 정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 대출 상담으로 오인하게 된 문자·통화 정황,

• 계좌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 범죄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 발견되지 않은 점,

• 범행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는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내사종결되어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전과 발생·형사절차 진행·금융제재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 입건·기소까지 진행되는 실무 경향 속에서도, 정교한 사실관계 구조화와 직·간접 자료를 통한 인식 부재 입증이 내사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