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및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님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에 응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수면을 방해하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는 바람에 피고의 혼인 강요에 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면서,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을 하였고, 피고가 본인의 직업과 학력을 원고에게 속이고 혼인을 하였다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하여 오면서, 심지어 칼을 들고 특수협박행위를 하여 왔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싶지 않고 또한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막아주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방어해 달라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원고의 주장사실은 대부분이 허위 이었고, 저는 피고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정황증거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오래된 일까지 모두 꺼내어 짜 맞춘 주장 이었기에, 원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일 것 입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위자료청구소송 3가지 모두 전부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길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는 지,

피고에게 패소하여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부담되었는 지 소송을 전부 취하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