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 또 강제추행,상해-법정구속 피함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2022년 9월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서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강제추행 2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때까지 각종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였음에도, 1년만에 또 다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르면서 상해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2번의 강제추행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른 범죄도 아닌 또 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기에 더하여 상해범죄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던 것 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저에게 구속수사를 막아주고, 법정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 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아니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 시킨 후 판결선고를 받음으로써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1년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사일정을 미루고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 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무엇보다도 구속수사가 이루질 수 있고, 오히려 판사가 괘씸하게 보아 중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어설프게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중한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적극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여 법정구속 없는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 시킨 후 1심보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강제추행만 3번째 였기에 판사분이 보기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 그 자체인 사람 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작성하여 판사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법정구속 없이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구속 없이 사회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