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2300만원 승소-유부남 사실 숨기고 만난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강원도 양양 펍에서 미혼녀인 원고에게 접근하여 핸드폰 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구애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5개월 정도 연인관계를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알고 보니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극한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원고는 저에게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달라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3천만원의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저에게 연락하여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와 매월 100만원씩 2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이체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계금액 2300만원)

그리고 위 합의서를 공증 받은 후 소송 유지의 필요가 없어졌기에, 소송은 취하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잘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