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퇴거청구 전부승소-배우자가 집에서 안나간다며 버틴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로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를 한 원고의 집에서 동거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종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의사로 파기 가능)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수 없다면서 집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를 원고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었고, 이에 원고는 저에게 피고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저는 원고가 요청한 사건을 맡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여 피고를 원고의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저에게 지출한 변호사비용 또한 피고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