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기소유예 받은 사례 

당연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설마 이런 것 가지고 실형을 살겠어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곳곳에서는 이를 알선하고 유도하는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인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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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범행을 저질러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의미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종종 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각심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을 사고 판 사람은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내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징역형의 상한선이 1년까지인 탓에 '아무리 그래도 실형까지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아무나' 기소유예를 받는게 아니기에,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미리 선처를 구할 방도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경험과 성공 사례가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전 성매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의뢰인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뿐만 아니라 음화제조,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까지 얻은 상태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어떻게 선처를 구할수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루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 의뢰인 A는 집단 성 행위 과정이 온라인에 게시될 것을 알고도 돈을 지불한 뒤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수 형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인데요. 이에 더하여 A는 음화제조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 박은국 변호사는 A가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검찰 조사 출석일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그간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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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에서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결국 수사 당국은 본 사안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덕분에 전과 없이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안일한 생각은 금물

여러분께서도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텐데요. 특히 본 사안이 알선과 연결될 경우 형량이 확연히 높아지므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죠. 알선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형 가능성 또한 자연스레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사건 하나하나 전부 성심성의껏 다루고 있는 만큼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