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 물품 사기, 고의성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아니, 고장 난 걸 속여서 팔면 어떡해요!

분명 제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동이 잘되었는데…’, ‘저는 고장 난 줄 모르고 팔았던 거예요!’ 특히, 이렇게 억울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셔야만 하죠.

본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며, 일상 속 빈번히 일어나는 재산 범죄 사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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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등 규모가 큰 사안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형량이 주어지므로 소액 중고물품 사기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좋지요. (단,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형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험상 적은 액수라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현재 여러분께서도 ‘설마 이런 걸로 혐의가 인정되겠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와 변호인의 조

그 예로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루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 의뢰인 B는 이미 고장 난 중고 물건을 문제없는 상품인 척 팔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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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는 정말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혐의를 입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면담 요청을 해 주신 B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백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되며, 이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중고물품 사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B는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다.

위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B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증거 수집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리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요.

2. 결과

다행히도 수사 기관 측에 의견을 잘 전달한 결과, B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결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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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실과 다른 일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죄는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까지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건의 값어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반성 여부 등 갖가지 양형 요소를 토대로 실형을 방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나, 해당 부분을 어떻게 피력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경험 많은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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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TV, 핸드폰, 게임기 등 고액의 전자 기기로도 중고물품 사기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액수 자체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사건의 규모 또한 함께 커지곤 합니다.

저는 이득액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 보았으므로 더욱 효율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건 하나한 전부 성심성의껏 다루고 있는 만큼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